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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과 빨간불은 직진 신호가 아니라 멈춤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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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과 채무는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매우 낯익은 문장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상품을 상담하거나 문의할 때 이용자는 저런 경고 문구를 접합니다. 과도한 가계 부채는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대출 경고 문구를 언급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국가 부채가 127조 증가하여 내년엔 945조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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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이던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비난하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 건전성 회복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란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 상환 능력을 갖춘 재정 상태를 말합니다. 허나, 이런 급격한 국가 채무의 증가는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로 생산 인구가 감소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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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말하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4년 전이 너무 옛날이 본인의 발언을 잊었나 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재정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갑종근로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는 돈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에 무지한 그들의 막무가내식 빚잔치 예산안은 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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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Make S.Korea Great Again) 만들기 위해 자유의 새벽당은 그 쓰임이 불분명한 그린 뉴딜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쓰이는 예산 사용처 공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눈먼 돈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국민과 기업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눈물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국가재정이 파란불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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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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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위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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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친미 국익우선 자유의새벽당 대변인 권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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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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