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그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프란츠 오펜하이머는 그의 저서 <국가 : 사회학적 연구> 저서에서 국가의 목적에 대해 “이 사회제도의 단 하나의 목적은 패배한 집단에 대한 승리한 집단의 지배를 질서정연하게 해서, 내부로부터의 반란과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00년도 더 된 국가의 목적을 꺼내온 것은 지난 9월 22일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되었음에도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소연평도로부터 약 2.2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2일 오후 9시 40분경 그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고, 약 30분 뒤 북한군은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자진 월북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자국민이 살해된 사안에 대해 월북을 시도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자국민의 생명권이 처참하게 침해당했음에도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시점 문재인 대통령은 녹화된 장면이라고는 하나 23일 새벽 오전 1시 26분부터 16분동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라는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자국민을 처참하게 살해한 이적단체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선언하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게다가 청와대 참모진은 22일 10시 30분경 군으로부터 첩보를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10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경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정부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듧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경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재 여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문제 삼으며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맹비난 했습니다. 인재에 의한 사고이기는 하나 불가항력에 가까운 해양사고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던 집권여당은 자국민이 살해당한 일종의 전시 상황에도 해당 사건을 대통령에게 10시간 동안 보고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Make S.Korea Great Again)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유의 새벽당은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국가와 국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그 주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주의를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반중친미 국익우선 자유의 새벽당 대변인 권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