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새벽당 강기훈 대표는 4월 10일(금) 오후 4시우한폐렴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새벽당]

손해배상 청구는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에 대해 우한 중앙병원 안과 과장 리원량이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내용을 은폐하고, 해당 의사를 거짓 정보를 퍼뜨린 죄로 구속하였으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할 기회를 놓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퍼뜨렸으며,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중국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도에서는 이미 4월 6일 인도 변호사협회가 국제 법률가 위원회와 함께 중국에 20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미국 역시 플로리다주 등에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손해배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중국의 속국이 되어 눈치만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가로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등한시 한 바,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를 기치로 자국민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새벽당이 정부 대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강 대표는 “우한폐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에만 집중하고, 정작 가해자인 중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료협회 요청인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나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벽당은 호주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 조지 크로스텐슨 의원이 “코로나19가 불러온 전 세계적 팬더믹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와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와 의료시스템에 큰 피해를 입힌 중국에 손해배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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